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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소개
4대 사회보험 소개
주요특성 소개
주요특성
우리나라 4대사회보험 제도의 주요특성입니다.
|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 시행년도 | 1988년 | 197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2008.7.1 실시) | 1995년 | 1964년 |
| 기본성격 | 소득보장 장기보험 | 의료보장 단기보험 | 실업고용 중기보험 | 산재보상 단기보험 |
| 급여방식 | 현금급여 소득비례 | 현물급여 균등급여 | 현금급여 소득비례 | 현물-균등급여현금-소득비례 |
| 재정및관리 | 수정적립방식 전체일괄관리 | 부과방식 이원화(직장.지역)관리 | 수정적립방식 | 순부과방식 |
| 관리단위 | 개인별관리 | 사업장·세대별 관리 | 사업 | 사업장 |
| 보험료관장 |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
| 자격관리방식 | 직장·지역 통합관리 | 직장·지역통합관리 | 사업별관리 가입자관리 | 사업별관리 가입자관리 |
| 보험료 부과단위 | 사업장, 지역(개인별) | 사업장, 지역(세대별) | 사업 |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