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대사관 등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공무원 및 교직원을 임용 또는 채용한 사업장

• 일반사업장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다만,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5인 이상

• 건설공사 :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또는 건축(대수선) 연면적이 100제곱미터(200제곱미터)초과하면서 총공사금액 2천만원이상 건설공사

• 일반사업장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다만, 농업, 임업 (벌목업제외),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5인 이상

• 건설공사 : 규모 및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현장

• 임의적용 가입대상 없음

• 임의적용 가입대상 없음

• 고용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필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필요)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

•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개인사업주)

• 비상근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장(개인사업주)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장

•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농업·임업·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가사 서비스업

  -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다음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①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②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사업의 위험율·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농업·임업(벌목업은 1인 기준)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 가구 내 고용활동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①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②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①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②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피부양자 적용대상자가 있는 경우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제출)

① 보험관계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

② 근로자 고용신고서(산재)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고용)

※ 보험료신고서 (건설업 등의 자진신고 사업장에 한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국민연금 적용일 및 가입자 취득일 확인

① 단위사업장, 영업소가 있을 경우에는 단위사업장, 영업소현황을 첨부

② 사업장특성부호는 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은 일반사업장으로 작성함

① 지연신고 기간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결정된 보험 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함(단, 납부하여야하는 보험료의 5배 이내)

② 임의가입 사업장의 보험적용일은 접수한 날의 다음날

국번없이 1355 (유료)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1577-1000 (유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1588-0075 (유료)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 18세 미만 근로자 및 기초수급자(의료·생계급여)는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가능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 월 8일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일반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 월 소정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단시간근로자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연령제한 없음)
• 사용자
• 공무원
• 교직원
• 시간제근로자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 타공적연금가입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그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자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다만, 1개월 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 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이거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가입대상. 또한 둘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이상인 경우, 60시간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가입대상임

• 법인의 이사 중 근로소득이 없는 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임용하사 포함) 및 무관후보생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교직원·공무원 포함)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실업급여는 적용제외하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적용

•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 공무원(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2008.9.22일부터 임의가입 가능)

  - 다만,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신청(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시 가입불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 별정우체국 직원
• 외국인 근로자

  - 다만 아래의 경우는 당연적용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자격의 경우는 당연적용하며 주재(D-7)·기업투자 (D-8) 및 무역경영(D-9)의 경우는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

  ※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인외국인 근로자는 2023.1.1.부터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고용안정 적용(2021년은 상시 30인 이상, 2022년은 상시 10명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단계적 적용)

•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① 사업장이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된 때

②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근로자 또는 사용자로 종사하게 된 때

③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18세 이상이 된 때

- 다만, 18세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고용된 때. 이 경우 18세미만 근로자는 본인희망에 의해 가입대상에서 제외가능하며, 제외 이후 다시 본인 희망에 따라 재가입하는 경우, 가입사업장의 18세 미만 근로자의 가입신청이 수리된 때 (단,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시에는 근로개시일로 취득가능)

④ 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고 1개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1개월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때

⑤ 단시간근로자가 당연 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때 또는 근로자로 된 때

⑥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기초수급자(의료·생계급여)에서 중지된 날의 다음날

① 근로자: 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② 사용자: 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

③ 공무원: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

④ 교직원: 교원은 해당학교에 교원으로 임명된 날, 직원은 해당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에 채용된 날

⑤ 일용근로자

- 취득대상: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사람

-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최초근로일

-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 이외)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월 초일

①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

②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였던자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③ 보험관계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④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나중에 신고된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 상실일

①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

② 산재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였던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③ 보험관계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④ 사업종류 변경으로 자진신고 대상사업에서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

⑤ 해외파견자가 국내 성립된 부과고지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경우 복귀한 날

⑥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관계가 변동되어 일반 근로자가 되는 경우 일반근로자가 된 날

⑦ 산재보험 고용정보신고제외자가 고용관계가 변동되어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된 날

⑧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이 적용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 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1개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때가 자격취득일 임
• (2022.7.1.이후) 착오에 의한 자격상실취소 신고 시, 취득신고서(취득사유 15.상실취소)로 신고

•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으로 피부양자 인정기준의 충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

• 일용근로자는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 신고서를 제출

•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만 신고(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은 신고대상이 아님)
• 일용근로자는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 신고서를 제출

국번없이 1355 (유료)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1577-1000 (유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1588-0075 (유료)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① 타공적연금가입자

② 노령연금수급권 취득자 중 60세 미만인 특수직종근로자

③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자 (지급정지자는 가입대상)

④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

⑤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자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자 제외)

⑥ 기초수급자 중 생계, 의료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⑦ 다음의 소득 없는 배우자

- 사업장·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 노령연금 수급권자

- 타공적연금 가입자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④∼⑦의 경우 임의가입은 가능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 유공자 등 의료급여대상자 (본인의사에 따라 가입 및 제외 가능)

• 개인별

• 세대별

• NPS번호

• 건강보험증 번호

① 27세 도달일(생일날)

② 다음의 대상이 소득이 있게 된 날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 (18세 미만의 경우 18세 생일날)

- 사업장·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및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 타공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③ 사업장가입자 또는 타공적연금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

④ 60세 미만인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의 연금 지급이 정지된 날

⑤ 기초수급(의료·생계급여)이 중지된 날의 다음 날

⑥ 국외이주자(재외국민)가 국내 입국하여 주민등록한 날

① 출생 : 출생일

② 국적취득 : 주민등록이 완성된 날

③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변동 : 직장자격상실일로 지역자격취득

④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그 대상에서 제외된 날

⑤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날

⑥ 주민등록거주불명등록자 : 거주불명등록 이후 공단에 신청한 날

① 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대장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의 입증서류

② 휴·폐업사실증명원, 퇴직증명서 등의 입증서류 (납부예외신청시)

③ 농어업인인 경우 농어업인확인서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유선, 방문, 팩스, 우편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및 콜센터 (유선, 방문, 팩스, 우편 등) ( www.4insure.or.kr ) [전자민원] 신고

① 적용제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자동이체시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확인

③ 납부예외 신청대상인지 확인

국번없이 1355 (유료)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1577-1000 (유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