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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월보수', 최저임금 확인을 위한 '주 소정근로시간'과 '정액급여'의 의미는?
 
문의유형 일자리안정자금지원 등록일 2018-09-05 조회수 16066

‘월보수’는 지원요건 판단을 위한 개념으로

    ○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 급여액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에 따라 법에 규정된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

   ○ 통상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른 업무의 시작부터 종료시간까지를 의미(연장근로시간 등은 제외)
 
□ 동 사업에서 ‘정액급여’ 라 함은, 최저임금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동일한 의미임

   ○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기본급 + 통상적 수당)

      *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등 매월 정기적이고,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

      * 상여금, 연차수당, 연장, 휴일근로수당 등 지급사유 발생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과 가족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이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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