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이하 “정보연계센터“라 함)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정보연계센터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정보연계센터는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정보연계센터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익을 존중하며, 정보주체는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연계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 본 방침은 2015년 9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제 1 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정보연계센터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전자민원 신고∙신청 처리 및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 서비스 제공

    민원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처리합니다.

• 2.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내역

    이용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친절/불친절 신고, 이벤트 참여 등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그에 대한 처리 및 처리
    내역의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처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정보연계센터는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 및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은 “1년” 부터 “준영구” 까지 구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 정보연계센터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링크) 개인정보 파일 내역

국민연금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의 개인정보파일 내역은 다음의 방법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목록검색 ▶ 기관명에 "국민연금공단" 입력 후 조회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정보연계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4 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정보연계센터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연계센터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정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통령으로 정한 사항

•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정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 위탁 세부현황은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정보연계센터에 그 아동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정보연계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의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정보연계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보연계센터에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정정∙삭제 요구의 범위
•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      •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정보연계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정보연계센터에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정보연계센터는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요구사항을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가능하며, 요구서 서식은
   별지1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다운로드]

5. 정보연계센터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 정보주체 이외로 부터
   수집한 정보를 처리한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을 알리겠습니다.

6. 위 사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지2 서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정보주체의 위임장 [다운로드]

제 6 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정보연계센터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으며, 정보연계센터에
   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를 위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항목은 “개인정보파일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3. 쿠키 설정 거부 방법.

• Internet Explorer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메뉴>"인터넷옵션"메뉴>"개인정보"탭>직접 설정
• Chrome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아이콘 선택 >"설정"선택>화면 하단의 "고급 설정 표시"선택>개인정보 섹션의 "콘텐츠 설정"버튼>쿠키섹션에서 직접 설정

제 7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정보연계센터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파기 내역은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2. 파기기한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제 8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연계센터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연금이사 김용국
• ◦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정보연계기획부 부장 이창규
• ◦ 연락처 : (전화번호) 063-713-6601, (Fax) 063-900-3220, (이메일) 4insure@nps.or.kr
• ◦ 주소 : 우) 5487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국민연금사옥 4층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제 9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5년 9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 2011. 9. 30～2015. 9. 9. 개인정보처리방침

제 10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정보연계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회수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5.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정보연계센터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11 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상담 친청
•        -홈페이지: privacy.kisa.or.kr
•        -전화: (국번없이) 118
•        -주소: (6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번지 3층
•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        -소관업무: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해결)
•        -홈페이지: www.kopico.go.kr
•        -전화: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2.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행한 처분 및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