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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연금정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www.nps.or.kr)
연금을 받는 동안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항상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가가 운영하고 지급을 보장하는 가장 안전한 노후준비수단 입니다.
출산, 군복무 및 실업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통해 노령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 출산 크레딧(2008.1.1. 이후 출산·입양한 자녀부터 인정)
: 2자녀 이상 출산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기간의 소득은 A값의 전액을 인정
출산 크레딧(2008.1.1. 이후 출산·입양한 자녀부터 인정) 자녀수 2자녀 3자녀 4자녀 5자녀 이상 추가 인정기간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 군복무 크레딧(2008.1.1. 이후 군에 입대하는 자부터 인정)
: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기간의 소득은 A값의 1/2을 인정 - 실업 크레딧(2016.8.1. 시행)
: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고 본인 부담분 연금보험료(25%)를 납부하는 경우, 국가에서 보험료(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
* 인정소득(실업 전 평균소득의 50%로 하되 상한은 70만원)의 9%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18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여 연금을 통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 연금급여 (매월 지급) | 일시금 급여 | ||
|---|---|---|---|
| 노령연금 |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
반환 일시금 |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
| 장애연금 |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장애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됨) | 사망 일시금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부조적·보상적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
| 유족연금 |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 ||
※ 연금액 = 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노령연금의 지급률 : 가입기간 10년 50% (1년당 5% 증가)
*장애연금의 지급률 : 장애1급 100%, 2급 80%, 3급 60%, 4급(일시금) 225%
*유족연금의 지급률 : 가입기간 10년미만 40%, 10년이상 20년미만 50%, 20년이상 60%
- 기본연금액은 모든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며, 가입자 전체의 소득(균등부분, A값)과 가입자 본인의 소득(소득비례부분, B값) 및 가입기간에 의해 결정됩니다.
- 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 연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입니다.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의 범위 및 부양가족연금액(2021년 적용)
① 배우자 : 연 263,060원
②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계자녀 포함) : 연 175,330원 (1인당)
③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계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포함) : 연 175,330원 (1인당)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인 부모의 연령은 출생연도별로 상향조정됨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 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합니다.
- 노령연금의 경우 수급사유 발생일은 만61세~만65세 생일이며(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청구일), 장애연금의 경우 완치일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일입니다.
- 노령연금 수급사유 발생일은 급여지급연령 상향조정에 따라 출생연도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 연금 | 매월 정기지급되는 연금은 노령, 분할, 장애(장애4급 제외), 유족연금이며 매월 25일에 그 달의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예) 2021.1월분 연금 → 2021.1.25. 지급 |
|---|---|
| 일시금 | 반환(사망)일시금, 미지급급여의 경우에는 수급요건이 확인되고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진 경우 청구 즉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권자가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 급여의 지급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 예외
① 법정대리인의 청구가 가능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② 임의대리인의 청구가 가능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 급여의 청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연령 도달 사유 반환일시금에 한하여 10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노령, 장애, 유족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지급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