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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가입자(근로자) 적용대상 안내

사업장 가입자(근로자) 적용대상 안내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대상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 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7.29.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신고 가능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연령제한 없음)
  • 사용자
  • 공무원
  • 교직원
  • 시간제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제외
대상
  • 타공적연금가입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그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자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 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1개월동안의 월 8일 이상 근로시, 일반일용근로자는 1개월동안의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시 가입대상임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다만, 1개월 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대학강사이거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가입대상. 또한 둘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이상인 경우, 60시간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가입대상임
  • 법인의 이사 중 근로소득이 없는 자

    ※ 기초수급자(의료·생계급여)는 사업장가입자 당연적용 대상이며 본인이 희망하여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상실처리 가능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임용하사 포함) 및 무관후보생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교직원ㆍ공무원 포함)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실업급여는 적용제외하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적용
  •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 공무원(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2008.9.22일부터 임의가입 가능)
    - 다만,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신청(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시 가입불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 별정우체국 직원
  • 외국인 근로자
    - 다만 아래의 경우는 당연적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자격의 경우는 당연적용하며 주재(D-7)ㆍ기업투자 (D-8) 및 무역경영(D-9)의 경우는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
  •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 「선원법」ㆍ「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사업장 가입자(근로자) 취득신고 안내

사업장 가입자(근로자) 취득신고 안내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처리기관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취득시기 ① 사업장이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된 때
②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근로자 또는 사용자로 종사하게 된 때
③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18세 이상이 된 때
- 다만, 18세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고용된 때.
. 이 경우 18세미만 근로자는 본인희망에 의해 가입대상에서 제외가능하며, 제외 이후 다시 본인 희망에 따라 재가입하는 경우, 가입사업장의 18세 미만 근로자의 가입신청이 수리된 때 (단,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시에는 근로개시일로 취득가능) ④ 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고 1개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인 때
⑤ 단시간근로자가 당연 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때 또는 근로자로 된 때
⑥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기초수급자(의료·생계급여)에서 중지된 날의 다음날
① 근로자: 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② 사용자: 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
③ 공무원: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
④ 교직원: 교원은 해당학교에 교원으로 임명된 날, 직원은 해당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에 채용된 날
⑤ 일용근로자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근로자 중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근로자 : 최초 사역일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사역결의 되는 자 : 최초 사역일로부터 1월을 초과하는 날
①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
②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였던자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③ 보험관계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④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나중에 신고된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 상실일
①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
② 산재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였던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③ 보험관계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④ 사업종류 변경으로 자진신고 대상사업에서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
⑤ 해외파견자가 국내 성립된 부과고지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경우 복귀한 날
⑥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관계가 변동되어 일반 근로자가 되는 경우 일반근로자가 된 날
⑦ 산재보험 고용정보신고제외자가 고용관계가 변동되어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된 날
⑧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이 적용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신고기한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서류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근로자 고용신고서
첨부서류 특수직종근로자(광원 또는 부원)로 신고하는 경우: 특수직종근로자에 한하여 상시갱내 종사 직종 및 입갱수당 명시된 임금대장 또는 선원수첩사본
1년 경과 지연 취득 신고인 경우: 입사일이 확인 가능한 서류
6개월 이상 지연 취득 신고 시:근로자의 입사 시점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없음 해당없음
신고처 4대사회보험 각 기관 지사 및 인터넷(www.4insure.or.kr) [전자민원] 신고
전자민원
신고
민원신고 > 가입자 > 자격취득신고 에서 신고
유의사항 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1개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인 때가 자격취득일 임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입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
피부양자 인정기준 보기
일용근로자는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 신고서를 제출 -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만 신고(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은 신고대상이 아님)
- 일용근로자는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 신고서를 제출
상세내역
문의
국번없이 1355 (유료)국민연금공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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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1000 (유료)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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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0075 (유료)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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