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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적용 대상 안내

사업장 적용 대상 안내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당연적용
(의무가입)
대상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대사관 등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공무원 및 교직원을 임용 또는 채용한 사업장
  • 일반사업장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다만,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5인 이상)
  • 건설공사 :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또는 건축(대수선) 연면적이 100제곱미터(200제곱미터)초과하면서 총공사금액 2천만원이상 건설공사
  • 일반사업장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다만, 농업, 임업 (벌목업제외),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5인 이상
  • 건설공사 : 규모 및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현장
임의적용
가입대상
임의적용 가입대상 없음 임의적용 가입대상 없음
  • 고용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필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필요)
적용제외
대상
   
  •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농업·임업·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가사 서비스업
    -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다음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①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②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사업의 위험율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농업·임업(벌목업은 1인 기준)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 가구 내 고용활동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사업장 최초 가입(신고) 안내

사업장 최초 가입(신고) 안내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처리기관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신고의무자 사용자 사용자 사업주
신고기한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적용일로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서류 ①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②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①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②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① 보험관계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
② 근로자 고용신고서(산재)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고용)
* 보험료신고서 (건설업 등의 자진신고 사업장에 한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첨부서류 사업장 성립 신고 시 '건설현장 사업장 해당'으로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일괄경정고지신청서 및 공사계약서 없음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
(고용보험 임의적용시)
신고처 4대사회보험 각 기관 지사 및 인터넷(www.4insure.or.kr) [전자민원] 신고
전자민원
신고
민원신고 > 사업장 > 사업장성립신고 에서 신고
유의사항 국민연금 적용일 및 가입자 취득일 확인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 취득일 확인
① 단위사업장, 영업소가 있을 경우에는 단위사업장, 영업소현황을 첨부
② 사업장특성부호는 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은 일반사업장으로 작성함
산재보험은 접수일자에 의해 사업주에게 벌과금적 성격의 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민원접수증 보관 필요(인터넷 접수 시 접수증 출력 가능)
- 지연신고 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함
- 임의가입 사업장의 산재보험 혜택은 접수한 날의 다음날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받을 수 있음
상세내역
문의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공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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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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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0075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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